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서울행정법원 2018.05.18 선고 2017구합69793 판결
원고가 재무제표상 인식하고 있는 이익은 실제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없어 유상거래에 해당하지 않음[국패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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